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

2018. 9. 10.(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

라. 상정일자 :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18년 9월 10일 상정․의결)

○ 제안설명 : 정연용 여성가족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의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18년도 위탁계약 만료 예정인 여성가족국 단위사업 중

청소년분야 2개 단위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, 관련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이에 따라,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2019년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

○ 운영방법 :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

○ 위탁기간 : 3년(2019.1.1.∼2021.12.31.)

○ 위탁대상 : 2개 사업

연번	사업명	위탁 방식	위탁계획	최초위탁일 (당초위탁)	사업비 (천원)	사업내용
1	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	2011. 1 (2016. 1~ 2018.12)	1,339,540 (국비456,308/시비883,232)	·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실시
2	학교폭력 예방 사업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)	1998. 1 (2016. 1~ 2018.12)	148,000 (전액시비)	·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및 순찰활동 ·학교폭력 예방 교육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결정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“인천광역시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 동의안”은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․육성하기 위해 위탁․운영하고 있는 ‘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’와 ‘학교폭력 예방 사업’의 위탁기간이 18.12.31일 종료됨에 따라 동 사업을 공모하여 위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○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지증진을 위해 『청소년복지지원법』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및 시행령 제14조(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)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동구 박문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(재)카톨릭아동청소년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음.

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14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)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"청소년상담복지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지원

2. 상담·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
3. 상담 자원봉사자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

4.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
5. 청소년 폭력·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 지원, 일시 보호 지원

6.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(自活) 및 재활(再活) 지원

7.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
② 시·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, 관리업무,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,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,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.

③ 시·군·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, 관리업무,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.

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,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인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현황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연 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사업자명	(재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			(재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
위탁기간	2013. 1. 1. ~ 2015. 12(3년)			2016. 1. ~ 2018. 12(3년)
위 치	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10			동구 박문로 1(확장이전)
사업비	1,168,170 (국비561,875 시비606,295)	1,244,608 (국비627,646 시비616,962)	1,256,506 (국비424,820 시비831,686)	1,287,466 (국비440,300 시비847,166)	1,326,004 (국비453,466시비872,538)	1,339,540 (국비456,308시비883,232)

○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지원, 상담․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,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1388 전화   운영(365일 24시간 운영), 폭력․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, 법률 및 의료지원과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종사자 자격기준(붙임 1 참고)을 살펴보면, 상담복지 분야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(이수) 사람으로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,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청소년상담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.

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관련 “별표1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

시·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센터장, 팀장, 팀원, 행정원, 생활지도원 등 14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고

반드시 3명의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

○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『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』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『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』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‘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인천지역연합회’에 수탁운영하고 있음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계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학교폭력예방 홍보·선도

2. 학교폭력 가해·피해 학생,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

3.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○ 주요사업으로는 인천시 초·중·고 학생 및 학부모, 교사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, 학교폭력예방 모의재판, 사이버폭력예방 참여연극, 학교폭력 예방법 체험학습, 전문가포럼, 청소년 비행예방과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,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.

[인천시 학교폭력 예방사업 위탁 현황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연 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사업자명	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			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
위탁기간	2013. 1. 1. ~ 2015. 12(3년)			2016. 1. ~ 2018. 12(3년)
위 치	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202호			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202호
사업비	120,000 (전액시비)	120,000 (전액시비)	120,000 (전액시비)	148,000 (전액시비)	148,000 (전액시비)	148,000 (전액시비)

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1항 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,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그 동안 위탁기간(3년)동안 정량적 사업들만 추진된 것으로 보임. 청소년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검토 바람.

○ 청소년상담센터 및 학교폭력 사업이 위탁기간(3년)동안 정량적 사업들만 추진된 것으로 보임.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청소년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검토 바람.

→  교육청과 경찰, 민간조직과 협의하여 현장중심의 주도적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.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 되는 것인지?

→ 국비 50%, 시비50%로 금번 추경안에 2억 3,800만원을 편성하였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1부.

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7		제출연월일 :	2018. 8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2018년도 위탁계약 만료 예정인 여성가족국 단위사업 중

청소년분야 2개 단위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, 관련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이에 따라,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2019년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대상 : 2개 사업

연번	사업명	위탁 방식	위탁계획	최초위탁일 (당초위탁)	사업비 (천원)	사업내용
1	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	2011. 1 (2016. 1~ 2018.12)	1,339,540 (국비456,308/시비883,232)	·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실시
2	학교폭력 예방 사업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)	1998. 1 (2016. 1~ 2018.12)	148,000 (전액시비)	·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및 순찰활동 ·학교폭력 예방 교육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 : 청소년분야 2019년 위탁사무 의회 동의계획(안) 1부.

(관계법령 포함)

- 청소년 분야 -

2019년 위탁사무 의회 동의계획(안)

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   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2019년 청소년 분야 단위사업 위탁    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Ⅰ		위탁근거

❍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Ⅱ		위탁대상

연번	사업명	위탁 방식	위탁계획	최초위탁일 (당초위탁)	사업비 (천원)	사업내용
1	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	2011. 1 (2016. 1~ 2018.12)	1,339,540 (국비456,308/시비883,232)	·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실시
2	학교폭력 예방 사업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)	1998. 1 (2016. 1~ 2018.12)	148,000 (전액시비)	·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및 순찰활동 ·학교폭력 예방 교육

❍ 2개 사업

※ 1) 위탁 당시 여성가족부 「청소년사업안내」에 따라, 최초 계약기간 2년 후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        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,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3년 연장

2)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한 전문성 및 지역사회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연장 운영

➡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의 개정(2015.12.28.) 및 민간위탁 운영의

건전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공모 방식 채택

Ⅲ		단위사업별 주요내용

1.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
❍ 목   적 :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                 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

❍ 사업내용

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․복지지원

- 상담․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
- 청소년 폭력․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

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

-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

❍ 운영실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(6월말기준)
인 력	25명(센터장1,팀장4,팀원20)	24명(센터장1,팀장4,팀원19)	26명(센터장1,팀장4,팀원21)
예 산	1,287,466 (국비440,300/시비847,166)	1,326,004 (국비453,466/시비872,538)	1,339,540 (국비456,308/시비883,232)
사업실적	-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운영 : 33,426명 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: 34,300명 -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: 36,596명	-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운영 : 33,577명 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: 39,125명 -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: 26,649명	-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운영 : 11,365명 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: 16,273명 -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: 11,503명
위탁단체	(재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

2. 학교폭력 예방 사업

❍ 사업내용

-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, 교사, 학부모 교육 실시

-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순찰활동

❍ 운영실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(6월말기준)
인 력	3명	3명	3명
예 산	148,000 (전액시비)	148,000 (전액시비)	148,000 (전액시비)
사업실적	- 학교폭력 예방 교육 : 143회/72,372명 - 청소년범죄예방 순찰활동 : 14,239회/54,839명	- 학교폭력 예방 교육 : 120회/57,603명 -청소년범죄예방 순찰활동 : 10,288회/54,271명	- 학교폭력 예방 교육 : 93회/41,513명 - 청소년범죄예방 순찰활동 : 4,880회/25,410명
위탁단체	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

Ⅳ		향후계획

❍ 안건 공문 제출   : 2018. 8. 16.(목)

❍ 안건 인쇄물 제출 : 2018. 8. 23.(목)

붙임  관계법령 1부.

<붙임>

관 계 법 령

청소년 복지 지원법

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      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     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-12-2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     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2-04-29><개정 2015-12-28>